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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외국병원?…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기준 완화

최종수정 2014.11.20 13:51 기사입력 2014.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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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고용 의무 비율이 삭제되는 등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외국병원이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10%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은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진료과목과 병상규모, 외국 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때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현재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은 남겼다. 외국병원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최소 1명 고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한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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