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13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젠 모바일결제
"한반도에서 완전한 非核"
합법과 불법서 줄타는 레지던스
혜성 착륙, 인류의 도전
수입원단 쓴 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

* 한경
'8兆 휴일수당 쓰나미' 기업 덮치나
46% vs 1%
체감실업률 10%…정부 집계의 3배
환율 장중 1100원 돌파
아파트 거래 18% 급감

* 머투
상임위 '묻지마 증액' 숫자놀음
초록뱀, 홍콩계펀드에 전격 매각
정몽구 특명 "친환경차 22개차종 글로벌 2위로 도약"
"한중 FTA, 농산물개방 의미했다면 안됐을것"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大賞

* 서경
'구멍난 재정 돌려막기' 혈세 9조 쓴다
'카톡은행' 거래한도 확대
실질 실업률 10% 넘었다
미·중 "한반도 비핵화 마무리해야"
한·중 FTA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아예 제외 "값싼 중국산 막을 보호장치 없어"

* 파이낸셜
ICT 대기업 속속 가세 '모바일 지갑' 판 커진다
"친환경차 22종으로 확대" 현대·기아차의 승부수
"활짝 열린 중국 잡아라" 한국 가전 총공세


◆주요이슈

* 朴대통령, 미얀마서 첫 일정…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곳 첫 일정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 네피도 국제회의센터(MICC) 양자회담장에서 모리 총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하면서 또 오늘의 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함.

*‘유병언 도피’ 김엄마·양회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됨.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됨.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음.

* 무상보육 등 4대 복지비용 전액 국가부담 법안 발의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 개정안은 4대 복지에 들어가는 '보장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고, 지자체 부담 부분을 삭제했음.

* 외교부, 이승철 입국거부 관련 日대사관 참사관 불러 항의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가수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소노다 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고 밝힘.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이승철 씨 입국거부로 인해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 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일본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함. 이날 오진희 동북아1과장이 소노다 요 정무참사관과 만나 이같이 유감을 전하자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눈에 띈 기사

* 온라인 공매, 40조 돌파…틈새 재테크 부상하나
-온라인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의 개인회원이 지난해 5월 스마트폰으로도 입찰이 가능해지면서 2012년 82만명, 지난해 88만명으로 1년사이 6만 명이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는 1∼9월동안에만 5만 명이 급증한 93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 공매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로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선 누적 낙찰금액은 올 9월에는 40조원을 돌파했고 개인회원수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틈새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한 기사.

* 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꼬인 法'이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의 핵심에 '법리 논쟁'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 vs 지자체·야당 예산편성 근거법이 다 달라 갈등의 핵심인 예산 편성의 책임을 두고 근거로 삼는 법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국회가 개정안으로 정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을 분석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