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달구는 '싱글세' 논란…대체 싱글세가 뭐길래
[아시아경제 김진욱 인턴기자] '싱글세(1~2인가구 과세)' 논쟁으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돈 없어 결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언론사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이나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혼 의사가 없는 비혼주의자나 동성애자들도 꼼짝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극심한 경제난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 '삼포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사이에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싱글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니, 애 키울 환경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무슨?(seo***)" "드립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말도 안 돼(eun***)" "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생각(rai***)"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결혼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 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격화하자 보건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12일 "싱글세는 정책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욱 인턴기자 ll959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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