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망부터 확정하다 제안할 것으로 보여-국회와 첨예한 대립 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와 국회가 4일 700메가헤르츠(㎒ ) 대역 주파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부와 안행부 차관 및 담당실ㆍ국장, 홍문종 미방위원장과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전병헌ㆍ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정부와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달 15일 주파수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했지만 무산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700㎒ 주파수 대역의 108㎒ 폭 가운데 40㎒ 폭이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재난망용으로 20㎒ 폭을 배정해 현재 48㎒ 폭만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미방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서비스 용으로 54㎒ 폭을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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