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아파트관리비리 근절대책 이행 철저히 점검하라"

서울-세종간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4조원에 이르는 등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 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세월호 3법 후속조치 및 예산안·법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안전혁신을 비롯한 국가혁신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안행부와 해수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 통과 즉시 필요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직제 개편, 업무 이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해 나가되 재난대응체계 개편으로 본래의 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립 등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12.2)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