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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가스안전公, 증명서 수수료로 6년간 4억 벌어

최종수정 2014.10.22 14:00 기사입력 2014.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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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6년간 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가스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증명서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6년간 수수료 발급으로 총 4억2052만원을 받았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모두 9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재발급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제품인증서, 성능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그 외 검사 증명서, 검사성적서, 설계단계 검사 합격증명서, 생산단계 합격증명서, 전문교육 이수증, 특별교육 이수증 등 6종은 3000원이다. 우편발송 시에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증명서를 최초, 재발급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400원이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등 수수료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최소 3000원이나 받는 것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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