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전권회의' 방한 ICT 전문가들 "단통법 이해 못할 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수 없는 법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ICT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ICT 강국에서 그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네덜란드 프리놈의 제레미 고드레쉬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자본주의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맞다"며 "소비자가 결정하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호주에서 온 클라우드 전문가 B씨도 "법을 만든 이유가 소비자를 위한 것 아니냐"며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면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맞춰 방한한 미국 ICT 관계자 C씨도 "소비자에게는 경쟁이 좋은 것인데 국가가 왜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이왕 법이 도입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방한한 E씨는 "법 시행이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법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