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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본주의로 연명,국가사회주의는 사망" 란코프 교수

최종수정 2014.10.20 09:32 기사입력 2014.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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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활동재개 전후 '블룸버그 뷰'에 3개 시리즈물 게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경제는 더디지만 꾸준히 1990년대의 대 기근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은 정부가 자원을 제공할 없게 됨에 따라 북한 엘리트들은 진짜 기업가로부터 뇌물과 리베이트로 살아가며 진짜 기업가들과 부패한 관료를 먹여살리는 게 북한 정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이 40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공식활동을 재개한 지난 13일을 전후해 '블룸버그 뷰'에 기고한 3개의 기고문 시리즈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2일자(미국 현지시간) '김정은과 북한의 미스테리들'이라는 글에서 란코프 교수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결코 붕괴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기근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했다"면서 "평양 지역은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한 사치를 누리지만 북한 농촌지역 또한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반세기동안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 성장했다고 지적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는 이보다 약간 더 높아 2%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이 수치는 동아시아 국가, 지난해 3% 성장한 한국과 견줘서는 대단하지 않은 수치지만 북한이 흔히 추정하는 것 이상으로 활기참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글에서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루는 데 지난 20년 동안에 정치범은 약 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13일자 '북한 엘리트가 김정은의 위협'이라는 두 번째 글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한이 '세계 최후의 스탈린주의 국가'라는 신화를 깨고 북한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은 더 이상 최후의 스탈린주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의 성장하는민간경제"라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민간경제의 존재는 공식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스탈린식 규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회색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경제확장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부패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위험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란코프는 국가가 자원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엘리트들은 일군의 기업가와 진짜기업가들로부터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아 살아가는 부패한 관리들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는 "새로운 기업가 엘리트와 부패한 관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정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됐다"면서 "국가사회주의는 중국에서와 마찬 가지로 죽었다"고 결론내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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