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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단통법에 폭탄맞은 이통시장…'3口難防'

최종수정 2014.10.16 13:03 기사입력 2014.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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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단통법에 폭탄맞은 이통시장…'3口難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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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리론-이통 판매·공시 나눠야 VS 본질 아니다
②가격론-출고가 낮춰라VS 보조금 높여라
③홍역론-제도 정착과정의 혼란, 섣부른 변경 더 위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한민국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홍역으로 시름하고 있다. 법 시행 보름만에 개정안과 폐지운동이 제기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간다. 국회와 정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논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다르니 해법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본지는 단통법 논란의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분리공시…제조사는 반대 vs 이통사는 찬성 = 단통법 논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적된 분리공시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로 제조사는 휴대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정치권과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사는 분리공시 제외를 핵심문제로 지목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제외시킨 규개위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있다"고 꼬집었다. A이통사 관계자도 "분리공시 논란이 촉발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제조사가 장려금을 얼마나 실었는지 알 수 없게 돼 낮은 보조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도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통사간 실질적인 보조금 및 요금경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는 이통사의 낮은 보조금정책을 들었다. 분리공시 하나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제조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래부도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면서도 낮은 보조금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낮은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체감 괴리가 논란의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통사 "출고가 낮춰야" vs 제조사 "보조금 높여야"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풀어야 될 해법은 확연히 달랐다. 이통사는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는 소비자 체감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이통사는 "지원금 상향을 위해서 제조사가 장려금을 늘리거나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이통사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다.

C이통사 관계자 역시 "분리공시제는 다시 도입해 제조사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스마트폰 가격 거품을 빼야된다"며 "분리공시제가 빠진 반쪽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규정했다.

제조사는 현행 지원금 한도인 30만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A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평등한 이익을 보장으로 갔어야 하는데 다수에게 평등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30만원은 커녕 종전 한도 27만원에도 못 미치지 않냐"고 전했다. B제조사 관계자 또한 "현행 30만원 한도도 적절하지 않다"며 "소비자 체감 지원금 규모는 종전의 3분의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커진 위약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고 저렴한 단말기를 쓰면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작아지는 부분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정착하려면 시간 필요해" 한 목소리 =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스템 단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까지 대두돼 소비자들의 불안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B이통사 관계자는 "이제막 걸음마단계인데 법을 만든 의원들이 국감에서 불확실성을 되레 더 증폭시킨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시스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문제의 근원을 짚어야지 보조금 5만~10만원 인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국민을 옭아매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행한 지 보름만에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시장이 변화하는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론의 조급증을 지적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전문가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이 취지에 맞게 적응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지나치게 조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시장의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최소한 2~3달은 지나야 한다"며 "정책 실패를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언급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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