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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한국선급 퇴출 답변 끌어낸 홍종학 의원

최종수정 2014.10.14 12:01 기사입력 2014.10.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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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한국선급 퇴출 답변 끌어낸 홍종학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선급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이 13일 세월호 선박 감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만이다.
김 청장이 한국선급에 대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홍 의원은 이날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32건의 검사를 수행해 216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1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3년간 210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총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문검사기관으로 32건의 선박검사를 수행, 216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자체 기관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선급은 최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감사결과에서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실시한 선박검사와 복원성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조달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국선급에 대해 별도의 조사와 감사 등은 하지 않았다"며 "매년 실시하는 확인점검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반기로 미뤄놓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 중이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때 검사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전문검사기관 지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선급에 대한 즉각적인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 청장은 "지난 9월 신뢰 손상을 한 기관에 대해 조달청 직권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국선급 지정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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