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ㆍ24조치 해제 북한 태도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핫 이슈인 5ㆍ24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대화를 나눠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5ㆍ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총격 도발에도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한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화를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대북 제재 조치인 '5ㆍ24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 그렇다. 유연한 대북 조치도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입장을 고려한 메시지다. 두 사안이 남북관계에 주는 민감성을 감안하면 남북대화의 진전을 기대하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5ㆍ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고 인도적 대북 지원도 급감했다. 북한은 끊임없이 5ㆍ24 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인정 및 사과'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5ㆍ24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 해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선선히 인정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이유로 총격을 하는 도발은 물론 2차 고위급 접촉의 물거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도 자신의 태도가 달라져야 대화가 진전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2차 고위급 접촉에 나와 무력 도발 중지 약속 등 가시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미ㆍ중 패권경쟁에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등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소모적 대결로 남북 경색이 장기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문제의 주도력을 잃지 않으려면 남북 스스로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 하기에 달렸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결 국면이 지속될 수도, 대화와 교류ㆍ협력의 화해 국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