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시진핑 열전]세계의 공장은 옛말…자국 中企만 통큰 세금면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양적 성장은 끝이다, 이제는 질적 성장의 시대다."

한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난해 양회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을 세계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나왔고, 제12차 5개년 계획ㆍ제18차 당대회에서도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이 나왔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에 세제ㆍR&Dㆍ공장 입지 등의 혜택을 안겨주며 중국에 투자를 권유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취업률 상승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 기업 대신 국내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과세표준 30만 위안,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소형영세기업은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20%의 기업소득세율(한국의 법인세)을 적용받는다. 또 창업투자기업이 비상장 중소 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국가의 중점 지원이 필요한 고도 신기술 기업에 대하서는 15%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한다.

또 환경보호, 에너지절약ㆍ절수 등의 기술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로 취득한 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해 줘 기업간의 기술소유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2면3감(2免3減)'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면3감이란 중국 경내에 신규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관련 부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최초수입 발생연도로부터 2개 사업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의 직원교육훈련비마저도 전액 세액공제해 준다. 환경보호ㆍ에너지절약 사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기업소득세 징수를 면제해 주며 4~6년까지는 50% 감면해 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방향타를 꺾은 이유는 '민생'을 위해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만으로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전인대에서도 일몰이 예정되었던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2016년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이 점점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 출범을 전후해 외투기업의 투자대상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조세의무, 환경책임 등은 강화되고 있다. 제 2의 알리바바나 샤오미가 탄생, 동종업계의 국내 기업을 위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진핑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내 M&A를 통해 2~3년 내에 대기업을 5~8개 육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