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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정무위, 국책연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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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의 도덕적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로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 어치 택시를 타는 등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3000원어치를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가 적발됐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금액이 3억6057만원에 달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국무조정실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개인 용도로 선식, 오이, 고구마, 알타리 등을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연구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구사업비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을 구입, 홍보기념품 등으로 썼으며 행정연구원장 역시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사적 용도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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