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도 '정권 눈치보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초기 앞다퉈 동반성장에 몰렸던 대기업들이 1년 만에 약정금 출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이행률이 34.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77개 대기업(6518억원), 14개 공기업(1334억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에서 8245억원의 출연금이 약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현재까지 모아진 출연금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누적 기준 3040억원으로 34.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연금 액수가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이다.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으로 당시 출연금 대비 44.3%가 모아졌지만 정권말기 2012년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취임해인 2013년 840억원으로 다시 급등했으며 올해는 7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 기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약정한 포스코가 2376억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4년간 내놓은 출연금은 794억원(3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76억원(11.0%)을,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가운데 19억원(10.2%)을, SK텔레콤도 197억원 가운데 56억원(28.1%)을 내놓는 데 그쳤다.

또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6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64억원(43.6%)을, 삼성SDI는 75억원 가운데 29억원(39.0%)을, 기아자동차가 68억원 중 31억원(45.1%)만 냈다. 출연 약속을 전액 지킨 업체는 삼성전자(1012억원)가 유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매출에 비해 출연 약정금액이 지나치게 작아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생자금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부여받지만 일부가 출연실적에 인색하다"며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