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종환의원(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작년 9조68억원으로 2009년 7조4790억원 대비 약 1조5278억원(20.4% ) 늘었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작년 45억원으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접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매년 줄고 있다.
문체부는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당시 “5조원의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도입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 추가 손비처리 효과로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어 문화예술분야 수요 창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문화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정부가 예측한 5000억원의 100분의 1 수준인 4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체부의 추산 방식이라면 작년 접대비 9조원 중 문화접대비를 최대한도로 받을 경우 9000억원의 수요가 창출된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룸싸롱(7467억원)과 요정(1006억원)에 사용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문화접대비 특례기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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