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내려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남북교류와 교역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개성공단 국제화의 걸림돌을 ▲노동력 부족 ▲저생산성 ▲제도 미비 ▲원산지 문제 해결 ▲투자 과다 ▲금융 제약 ▲미래 예측경영 불가능 등으로 제시하고, 합숙소 건설·노무시스템 개선·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고, 개성외 지역 노동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합숙소를 건설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노무관리·인사·작업배치 등 노무시스템을 개선해 각 기업별로 자율적 현장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개별기업의 임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전반에 주고 있는 순기능과 먼 미래, 통일한국이 될 때까지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은 필요한 원부자재와 소모품을 전량 국내에서 구매해 개성에서 소비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국·베트남 등지의 경영환경 악화와 기업규제 강화로 갈 곳이 없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유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박'은 우리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북정책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고 정 회장은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와 군사안보적 정당성에 개성공단이 휘둘린다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잠재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박 대통령이 외치는 '통일대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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