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붓는다지만…'소방장비 문제 해결 역부족

-3년간 한시적 지원해도 3600억원 모자라·
-재정 열악한 지자체가 소방장비 지원 동참할지도 의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내년도 소방방재청 관련 안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할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선소방관들의 고충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5일 2015년 소방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올해 8725억 대비 23.3% 증가한 1조75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 2004년 소방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국비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안전장비에 255억원, 노후소방차에 456억원, 첨단구조장비에 170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에 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에 7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장비 지원 예산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선 소방서들의 장비구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노후장비지원 예산은 지자체와 정부 간에 1대 1 매칭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에서 1000억원을 편성하면 국가도 1000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소방장비 노후화 부족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에 향후 5년간 투입해야할 예산은 9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3000억원에 지방비 3000억원을 전부 더해도 3600억원이 모자라는 셈이다.

국비 지원이 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소방관들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돈을 쓸지도 의문이다. 노후장비가 많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지역의 소방본부장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다르게 될 수 있다"며 결국 "지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노후장비도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의 예산담당자들과 토의한 결과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 분야 전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겨우 회복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이명박 정부 때 편성된 2013년도 예산 9964억에 비하면 7.9%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예산을 8725억원으로 전년보다 1239억이나 줄여 편성했었다.

안전예산 비중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중앙정부 총예산대비 소방청 예산은 0.286%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2013년 전체 예산 내 비중 0.37%에 크게 못 미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