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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신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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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연일 비난하는 것과 관련, 해당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북전단 문제가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역 주민과 다툼도 벌어지고 국민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조심하라고 얘기는 할 것"이라면서 "(최근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 반응이 나온 이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자율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단살포 계획을 미리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에 남북관계 상황이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 신변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게 좋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민간단체에 보복위협을 하기 때문에 신변안전 등 위험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 입장을 과거 전달한 바는 있지만 2010년 이후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에 3통분과위원회 개최 제의에 응할 것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 수 있다면서 타격 위협까지 거론했고, 이후 두 차례 국방위원회 명의로 비슷한 내용의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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