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출관치' 극성…"은행이 정부 수족입니까"

최종수정 2014.09.18 11:12 기사입력 2014.09.18 11:12

댓글쓰기

금융당국 중기기술대출 압박에 불만 터진 은행들
금감원이 고위험상품 주문…"'자율경영' 역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자 은행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신주의적 여신 관행'으로 규정, 개선을 요구한 것 역시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고위험 대출 확대 주문하는 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대출도 관치(官治)'로 가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확대 방침에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 순이자마진(NIM)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우량 기업에 기술력만 보고 대출을 내주다간 수익성은 물론 건전성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의 한 임원은 "지금 은행권은 작은 외부충격에도 민감한 상황이라 고(高)리스크 대출을 늘렸다간 적자전환 가능성도 커진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협조는 하지만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도 "은행별로 내줄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다른데 수치를 공개하고 비교한다는건 과도한 줄세우기"라며 "큰 흐름에 발맞출 필요는 있지만 손해가 뻔한데 따라가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1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우량등급 기업,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C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신용 좋고 부실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불만이 없다"며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불만을 말하는 기업의견만 듣고 제도를 설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 정부 지분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 실적까지 공개하겠다고 개입하는 것은 자율 경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은행법상 공공의 책무차원에서 특정분야의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 역시 이같은 은행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기술금융의 정의도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확대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금융은 기존에 없던 개념이고 실체가 모호해 은행권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정치논리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재촉하는 건 건전선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는 뜻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성장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돈을 대주는 건 벤처캐피탈의 역할이지, 상업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중소기업 담보관행 개선 요구를 넘어선 실적 공개 등 과도한 개입은 관치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D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회의를 열고 기술금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야 말로 일종의 보신주의, '보여주기' 아니냐"며 "금감원은 심사체계를 컨설팅해주고 담보대출 없이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을 연구해 전파해주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독려와 재촉에도 은행권 임원들은 향후 기술금융 확산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당국이 강요한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신용도와 리스크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해 실적이 큰 폭으로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