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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호화 요트·학교 옆 관광호텔法'이 민생법안?

최종수정 2014.09.06 07:00 기사입력 2014.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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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회복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野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법안' 철저히 가려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잡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이라며 29개의 법안이 담긴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들 중 일부가 '포장만 그럴 듯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새누리당은 홍보자료에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며 ▲9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크루즈 관광객 직접소비 1조4000억원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을 사행 산업을 확산시키는 '선상 카지노 조장법'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대해서도 사행성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란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카지노 유치에 유입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향후 '먹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법안들을 아울러 사행성을 조장하는 '카지노믹스(Casinomics, 도박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논쟁거리다. 새누리당은 ▲한 곳 당 관광수입 연 300억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호화 요트항 건설은 서민과 동떨어진 사안"이라며 "호화 요트항과 주택단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자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경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보험사 환자 유치 ▲의료법-원격의료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료기기법 등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진위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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