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법안' 철저히 가려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잡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이라며 29개의 법안이 담긴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들 중 일부가 '포장만 그럴 듯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논쟁거리다. 새누리당은 ▲한 곳 당 관광수입 연 300억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호화 요트항 건설은 서민과 동떨어진 사안"이라며 "호화 요트항과 주택단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자 지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경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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