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문규 2차관은 이날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 평균 137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등이다.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개, 11~20개 항복을 개선한 기관이 17개로 파악됐다.
303개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 절감돼 5년간 1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에 중점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공공기관의 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부채 18, 방만 20개)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부채 5, 방만 5개) 등 48개 기관에 대해 9월22일~10월8일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실적보고서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기관실사를 거쳐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 경영 중점 또는 점검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우수(8개)와 양호(8개) 그룹으로 차등화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이행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사람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 보수월액 3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및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알리오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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