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다.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아 심리 개선 효과도 크다. 전문가들은 '7ㆍ24 대책'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정상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힘을 받을 것이다.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문제다. 벌써부터 재건축 수혜가 서울 목동ㆍ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이득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돌아가고 서민 주거 여건은 되레 어려워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투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축소,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도 과제다.
'9ㆍ1 대책'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정비로,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별 소규모 개발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상기할 것은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졸속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셜믹스, 도심과 외곽의 균형 발전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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