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세월호 긴급지원 500억원, 부실 집행"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 자금지원 선정된 곳 20%에 불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00억원의 특별융자가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발표했던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 자금 지원에 선정된 곳은 20%인 86개 업체에 불과"하며 "선정된 86개 업체들에 배정된 금액 역시 500억원 중 18.3%인 약 93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 피해와 상관없는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 정작 세월호 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협회의 경우 업체별 피해 여부 및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긴급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들이 신청 당시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도로 신청하고, 협회 역시 선정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기식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경우 10개 사업장에서 지원 한도인 10억원을 일괄로 총 100억원을 신청했고, 사업장별 피해액에 관계없이 각 1억5000만원씩 최종 15억원을 배정받았다. 다른 대기업도 3개 사업장에서 2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신청해 총 12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다른 협회의 경우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융자 가능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억원을 신청한 골프장 업체에 1억4800만원을 배정했으며, 실제 세월호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제 피해를 입은 업체 일부는 담보 여력이 안되고 서류가 미비한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됐고, 일부는 처음부터 신청조차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의원은 "문체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대책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세월호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