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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보다 경제'…규제개혁 미흡 강하게 질타

최종수정 2014.08.25 16:41 기사입력 2014.08.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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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있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경제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나온 과제들이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과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최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협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결이 되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느긋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목소리른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 이런 말을 하러 나와야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래서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우리가 느긋하지 않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건 처음 봤다. 매우 엄하게 꾸짖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는 세월호정국을 종료시키고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유가족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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