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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직개편…세제실 1차관 산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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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 2차관이 총괄했던 세제업무가 1차관 담당으로 바뀐다. 1차관이 맡아온 기획조정실 업무는 2차관 밑으로 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에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미래사회정책국,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이, 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예산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이 배치된다.

세제와 예산업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통합돼 2차관이 맡아왔다. 세제업무가 1차관 산하로 돌아가는 것은 1년5개월여만이다. 이는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기 중 예결위 회의를 2회 이상 열기로 함에 따라 2차관이 두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 상설화에 따라 차관 간 대국회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이라며 "세입, 세출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2차관 산하로 재배치된다. 대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과 예산실의 협력을 강화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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