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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2명 결국 사형 집행…"한·중 관계 악영향 미치나?"

최종수정 2014.08.07 13:08 기사입력 2014.08.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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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중국서 사형 집행돼 사망(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한국인 2명 중국서 사형 집행돼 사망(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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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 한국인 2명 결국 사형 집행…"한·중 관계 악영향 미치나?"

중국에서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김모 씨(53)와 백모 씨(45)가 사형 당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해 중국과 한국 등에 유통시킨 한국인 김모 씨와 백모 씨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1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들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한국과 중국 등지에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북한에서 마약을 운반한 중국 동포와 북한인 운반책도 함께 검거돼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형된 한국인들의 밀수량은 10㎏을 넘는다. 이는 10만회 이상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사형 선고 이후 중국 측에 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중국은 "마약 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을 강행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고 있으며, 2009년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영국인을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의 선처 요구에도 형 집행을 강행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일본인 1명을 포함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13명을 처형했다.

중국은 산둥성 사법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장모씨(56)에 대해서도 주칭따오 총영사관에 사형 집행을 통보해 온 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사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 국민 두명의 체포 시점부터 사법 절차 전 과정에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관측통들은 "이 사건은 양국 모두 양자 관계에서 발생한 개별 사안으로 판단, 큰 틀에서의 양국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중국 사형집행, 마약 유통?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 "중국 사형집행,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중국에서 처벌하나" "중국 사형집행, 외교부 공식 항의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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