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장급협의...우리 압박에 딴말만 한 일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했지만 일본은 수산물 수입재개 등 딴말만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양국은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협의는 오후 2시
40분부터 6시40분까지 진행됐다. 중간에 20분간 휴식을 취했다.

◆日 위안부 문제 해법 제시않아=정부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일본이 작성 경위 검증을 이유로 고노(河野)담화 흔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면서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만큼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것을 촉구했다"면서 "일본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박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용어'나 '어조'를 높이는 방법으로 압박강돌르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고노담화 검증은 고노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검증을 통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더 명확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리측은 "고노 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외교관행이라며 밝히지 않았으며 8월 중 다시 협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韓,혐한시위 대책 촉구=양국은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 양국 간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내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대처해 법·제도를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일본 군마현의 강제징용 추도비 철거문제와 나가사키시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설치 허가 지연 문제와 관련,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과거 일본 지도자들이 행한 사죄, 반성이 진정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나올 일본의 방위백서와 8·15 때 예상되는 일본 인사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현명히 대처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사할린 한인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거듭요구=일본도 우리 측에 요구를 내놓았다.일본은 특히 우리 국내에서 진행중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재판 문제와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지만 한국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로 반입된 불상 반환 문제도 거론했다.

우 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측도 정보 공유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밝혔고, 강제징용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입장 표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8월 방북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으며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과 미·일 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시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통해 한국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