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 2개월 만에 23일 열리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두 달 만에 23일 열린다.

이번 협의는 4월16일과 5월15일에 열린 국장급 협의의 후속 협의다. 양국은 4월부터 달마다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사실상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탓에 6월에는 열리지 못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3차 국장급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해 협의를 벌인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작성 경위 검증을 이유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번 검증이 고노담화를 수정하려고 한 게 아니며, 법적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된 고노(河野)담화 검증이 담화를 수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국장급 협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전과 마찬 가지로 별도 세션에서 위안부 문제 외의 다른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8월 상순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맞춰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양국은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국 간 소원한 관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의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점도 ARF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실제 회담 개최 여부는 일본이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 등의 상황을 지켜본 뒤 동의할 것으로 보여 ARF 직전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