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이어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안 철회까지…수도권 중심 거래량 회복 기대 시너지효과 낼 추가대책 내놔야
'최경환 효과'를 기대하던 시장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시장의 온기도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고된 호재들에 면역력이 생긴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시행과 함께 보완점을 가진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인 회복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대출 빗장을 풀어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미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LTV를 70%까지 상향하고 서울 50%, 경기ㆍ인천 60%인 DTI비율도 6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경환호(號) 효과를 기대한 시장도 잇따른 주택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지난 2ㆍ26 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4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거래량은 둔화됐고 5월과 6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6월은 전국은 전년동기보다 43%, 강남 3구는 48%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2주택자 전세과세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에 과세안 철회라는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2주택자 과세안까지 철회되면 시장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특히 2주택자 과세안의 경우 부적절한 타이밍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철회는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발표만 해놓고 실행이 지속적으로 미뤄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처리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자 전세안 철회는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DTI 규제를 제대로 풀면 강남3구를 시작으로 강북, 수도권으로 거래량 회복이 기대될 것"이라며 단순 가격 상승보다 장기적으로는 활성화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추가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전세소득 과세 철회는 잘못 건드린 사안을 바로 잡는 수준일 뿐"이라며 "결국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인 청약제도 및 임대소득자 인센티브 등 DTIㆍLTV 완화와 함께 버무릴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시장 호전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과세 철회 부분도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국회라는 산이 남았다"며 "인허가와 분양기준으로만 봐도 전년보다 20% 늘어난 공급증가는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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