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 사퇴만이 답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심재철ㆍ조원진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더 이상 국정조사를 망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유가족을 국정조사장에서 퇴장시킨 심재철 위원장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간사가 임명돼야 청문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두 의원의 사퇴 전까지 여야 간 일정 조율을 올스톱시켰다.

그런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현재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조 의원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상대로 한 말이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했다면서 사퇴를 종용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 기관보고를 보이콧하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청와대 기관보고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다. 대신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으로 국조 특위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부실한 기관보고를 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AI 발언과 유가족 퇴장이 문제됐던 마지막 종합질의도 야당이 조 의원과 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파행을 거듭한 끝에 흐지부지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이전까지는 단독으로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상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소환장을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하니 협상을 위한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실한 국정조사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의견 조율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한다. 사퇴만이 답은 아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