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산업위원장 "노후산단 바꿀 法, 꼭 처리하겠다"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 ③ 산업위 김동철 위원장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키울 법안, 연내 처리 방침
보육·문화시설 등 근무 환경도 개선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 발족 주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연내 처리할 생각입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가 일을 하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광주ㆍ전남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최우선 입법 과제로 노후 산단 리모델링 여건을 만드는 것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선정해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 일반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전남에 위치한 대불 국가산단을 4대 국가산단에 포함시키고 사업비 예산을 따냈다. 그는 "개별 의원이 상임위를 택할 때는 저마다의 목표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17대 초선 의원 때 산업위에 오고 싶었다"며 "광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단과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이 '산단'에 꽂힌 것은 이미 10여년 전의 일인 셈이다. 그는 "늦게나마 4년 동안 산업위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한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을 발족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단 활성화 관련 법안은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일부 개정안과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다.

김 위원장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산단 입주 기업의 83%에 달하고 총 생산액도 80% 규모를 차지하지만 20~30년 전 산업 구조와 지금의 것이 완전히 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 여건에 있어서도 미흡한 보육ㆍ문화시설,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해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상임위와 약간의 충돌이 있지만 지역경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법안의 기조를 완화하더라도 잘 설득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충실한 편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55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산업위와 관련한 법안으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재벌 대기업의 민간 발전 허용에 대한 특혜 논란을 주도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민간 발전 사업권을 따 낸 대기업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재인가 심사를 받음으로써 먹튀를 막고, 사업권 취득 후 공사를 제 때 하지 않는 것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집법과 대규모 점포의 우회 입점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위의 단골 논쟁거리인 전기요금에 대해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강원도나 영광, 울진 등에 지어 송전선로를 통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지역 수요자와 100~200km 떨어진 지역 수요자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권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수요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기업도 발전소가 있는 인근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선 "원전은 당장의 현실적 여건에서 대안이 없는 만큼 필요 최소한도로 짓되 원전 폐기 비용까지 감안한 정부의 총괄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원전 불가피론만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