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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기도…버티기도…청와대도 문창극도 모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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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보자 교회발언에 유감표명 불구 '위안부발언' 등 역사관논란 식지않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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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을 돌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자 출신으로 사상 처음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하루도 안돼 기자들의 저인망식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된 말과 글의 '과거사'가 속속들이 들춰지고 있다. 문 후보자의 발언에서 드러난 역사관이 한국사회가 수십년간 논의하고 합의한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을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면 돌파 가능할까=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문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검증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진사퇴의 길을 택할 것인가의 여부다. 야당과 여론은 물론 여당 일각도 후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특히 위안부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면서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후보자도 진화에 나섰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넘어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교회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 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앞으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공직자로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지와 방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출근길에서 한 말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경기 분당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알려진 발언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나"라고 답했다. 그는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 홍보실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것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유감 표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기미다. 문 후보자가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히는 지에 따라 여론의 항배가 좌우되고 이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 역사관 논란은 처음= 문 후보자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하면, 역대 총리 지명자 가운데 역사관 문제로 사퇴하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는 2000년에 도입이 됐다. 그 이전에 임명된 무수한 총리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역사관을 공개 검증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 지명된 장상 전 총리서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낙마했다.

이대 총장시절 친일행적을 한 김활란상을 제정하려 했던 것을 두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지만 학력 부풀리기,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등이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문 후보가 청문회 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사퇴하면 청문회를 치르기 전 연속사퇴로는 헌정사상 최초다. 또한 초대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의 사퇴를 포함하면 박근혜정부는 출범 2년도 안돼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최종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문 후보자의 인식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적극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현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에게 고노담화 계승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에 맡길 경우, 오히려 박 대통령의 과거사와 역사관이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후보자가 사퇴한다고 해도 역사관 논란은 내각 교체작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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