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자료로도 특허출원…연예인이름 무단등록 땐 취소

특허청,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안’ 공포…상표브로커 규제, 특허료 내지 못해 사라진 특허권 회복료로 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학술지 발표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다. 또 유명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이름이 무단 등록됐을 땐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특허료를 내지 못해 사라진 특허권은 회복료로 되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특허법은 출원 때 내는 명세서에 영문을 쓸 수 있게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게 출원형식도 완화했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잘못 번역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면서 국어번역문을 내는 기간도 1개월 늘릴 수 있게 했다.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사라졌을 땐 회복요금을 내면 되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발명을 실시 중일 때만 되살릴 수 있었다.

개정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표임을 알면서 먼저 등록할 목적으로 출원했을 땐 등록을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이름 등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에 따른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쓸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성질표시 등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따라 특정인상표로 알게 될 땐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유명상표와 관련 없는 상품에 출원, 출처혼동이 없어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와 관련, 개정 특허법과 개정 상표법은 공포일(2014년 6월11일)에 시행된다.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와 그 밖의 개정특허법 내용은 하위법령 손질 및 전산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일부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위해 앞으로 100일간 특허청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특허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의견 듣기에 나선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중심의 출원일 인정요건을 낮춰 일반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특허제도를 고치면서 상표브로커는 없애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 보호해줘 바르고 합리적인 상표제도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