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선진 5개국(IP5) 특허정보 이용문턱 낮아진다

5개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각 나라 IP정보 일반인 공개 합의…관련 웹사이트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다시 구성

6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IP5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인은 올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의 특허심사진행정보, 특허문헌정보 등 각종 특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의 심사관들에게만 공유되던 정보들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4~6일 부산누리마루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함께 ‘IP5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세계 특허출원인들에게 특허정보들을 그 때 그 때 주기 위한 구체적인 때와 방법에 합의했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선진 5개 특허청협의체를 말한다.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서비스(OPD)의 대민공개를 위한 세부지침과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심사진행정보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국가 특허청부터 시작돼 2016년엔 모든 국가 특허청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실시간 주어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IP5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들은 이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승인, 올 7월1일부터 5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5개국 특허청은 IP5웹사이트를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다시 구성키로 해 앞으로 누구든지 IP5 웹사이트로 IP5협력 결과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특허관련정보들의 대민제공 확대는 세계 지재권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각국 특허청만 갖고 있던 정보들이 일반인에 주어짐으로써 이를 가공·활용하는 특허정보서비스시장이 더 활성화된다. 또 이런 정보들을 써서 마련될 지재권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2008년 제주에서 연 IP5 청장회의 때 IP5 협력비전을 만드는 등 IP5 협력바탕을 다졌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IP5 청장회의는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가까이 다가가는 IP5 협력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가한 각국 청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타카기 요시유키(Yoshiyuki Takagi)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미쉘 리(Michelle K. Lee) 미국특허청(USPTO) 차장, 김영민 특허청장, 하토 히데오(Hideo Hato) 일본특허청장, 베노아 바티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특허청장, 쉔 창유(Changyu Shen) 중국특허청장.

IP5청장회의 의장으로서 회담을 이끈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부산회의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 특허서비스사용자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특허정보들을 세계 사용자들에게 크게 개방키로 하는 등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회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는 공공정보의 대민공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3.0정책’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했다”며 “IP5협력 성패는 IP5정부와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용자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특허청도 사용자(특허고객)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지재권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