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특별법으로 민관이 참여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피아 해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6월 국회 때 집중 심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민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 '인식(철학), 방식, 시스템'의 3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은' 국가재난위기대응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관피아 척결을 비롯한 조직정비와 법령을 정비하고, 압축성장으로 만연된 ‘국민안전불감증’을 청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전반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여야,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원로,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법안제안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관피아 해체 1탄으로 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관료들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을 공기업임원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세칭 민병두 3법 등)을 6월 국회에서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선주협회로비를 받아 외유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보도기준도 명확해 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분별한 취재, 오보, 편파방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