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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흐지부지' 결코 없을 것"(종합)

최종수정 2014.05.27 06:50 기사입력 2014.05.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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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소와 기능 재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이날 워크숍은 애초 지난달 17일 계획됐지만 세월호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렸다. 정부 경제부처장들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대표, 외부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국민 신뢰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크게 5가지 갈래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밝혔다. 방만한 경영 개선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서가야 한다는 당부를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며 "과거 개혁이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루어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최종 목표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공공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5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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