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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D-30]사라진 정책 대결

최종수정 2014.05.05 09:26 기사입력 2014.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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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대결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 야권의 통합신당 출범에 이어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정책은 뒷전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은 '가족행복 2014'과 국민부담경감대책을 각각 내놨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이행 등 가족 복지정책 강화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었다.
지난 2월초 '국민행복드림본부'를 구성해 공약 개발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내놓은 지방선거 공약은 노인, 가정주부,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과 '건강한 지방자치'를 표방한 지방재정 건전화정책이다.

새누리당의 노인 복지정책에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치매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서비스', '치매예방ㆍ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정주부 복지정책으로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통합치료센터를 11개 권역에 17개소로 확충하겠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분만 취약지 10여 곳에는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독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3배 확대하는 정책도 공약에 담겼다.
새누리당은 청년ㆍ대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대 출신 채용강화와 청년기업가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대생 채용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새누리당은 지방의 자치와 재정을 강화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와 '부채 종합관리체제'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총 9개의 국민생활비 부담경감 시리즈를 제시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공약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제한 환승 정액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통신3사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교복 학교 구매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방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출 인지세 폐지 ▲주거급여 대상 확대 ▲장례비 부담 경감책 등을 제시했다.

양당은 추가적인 복지공약 등을 쏟아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추가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상임위나 개별 의원들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원인과 책임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대결 가능성보다는 세월호 관련 논의가 정책의 빈공간을 메꿀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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