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들 "분쟁광물 보고 연기해야"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을 제품 제조에 사용했을 경우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미국 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8일(현지시간) SEC 위원 두 명이 법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규정 실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널 오브 어카운턴시 등 미국 언론매체에 따르면 SEC의 대니얼 갤러거 위원과 마이클 피워워 위원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날지 모르는 규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시간과 자원 낭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4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금ㆍ주석ㆍ텅스텐ㆍ탄탈룸 등 이른바 분쟁광물을 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 이를 SEC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기업이 만든 상품을 스스로 비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콩고 등 중앙 아프리카 일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반군은 분쟁광물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SEC 보고 규정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포함됐다. 첫 보고 시한은 5월 말로 잡혔다.

이 규정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재계단체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콩고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SEC 보고 규정은 문제해결에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