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5년간 주요해양사고 10건 중 9건은 '선원 과실' 탓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선원의 인적과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배경으로 부실한 선원교육, 허술한 출항 전 선박점검 등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안전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뿌리 깊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국내 해양사고 4832건 중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기준으로 한 주요 해양사고 1404건의 88.3%(1240건)가 선원의 당직태만,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 출항준비불량 등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 등 불가항력이 원인이 된 주요 해양사고는 지난해 6건을 비롯 5년간 총 15건에 불과했다.

선체나 기관설비의 결함, 합선 등 취급불량은 5년간 총 64건, 기타 부적절한 운항관리는 80건으로 집계됐다. 항해지원시설이나 불충분한 수로조사 등 항해인프라에 따른 사고는 5건이었다.

특히 인적과실의 절반 이상이 경계소홀, 당직태만 등(54%, 669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내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5년간 77건이나 발생했다. 출항준비불량과 부적절한 조선에 따른 사고도 각각 86건, 8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모두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 대부분이 엉터리로 작성됐고, 마지막 차량 탑승 후 불과 3분만에 출항하는 등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지역인 맹골수도 지역을 첫 운항하는 3등 항해사가 선장 없이 조타를 지휘했다는 점,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이 탑승객 비상대피 안내 의무를 버리고 가장 먼저 선박을 탈출했다는 점도 참사의 요인이 됐다. 무너진 안전관리 지침이 대규모 참사를 부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82.6%가 이 같은 인적과실이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과실의 비중은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90%, 92.6%에 달했다. 5년간 해양사고에 의한 총 사망자, 실종자는 총 642명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12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은 "인적과실의 절반 이상이 경계소홀, 당직태만 등"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선원교육도 강화해야하지만, 중소형 선사의 열악한 경영환경이나 무리한 운항스케줄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