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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소비세율 5%P 추가 이양 촉구

최종수정 2014.04.13 13:22 기사입력 2014.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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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빨간불'…서울시 "재정지원 이행하라" 정부 압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13일 지방소비세 5%를 추가 이행하기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한 뒤 지난해부터 5%를 추가확대(총 10%)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미 2013년 지방소비세 10% 확대시행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이 추진되면서 시의 재정운영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지방소비세 6%가 확대됐지만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부족세수를 보전해준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지방세 이양 약속을 지킨다면 약 4809억원(2013년 기준)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세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2013년도 취득세가 전년대비 3617억 원, 지방소득세가 1007억 원 감소하는 등 세수가 줄어들면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80.4%)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가면서 지난해보다 4041억원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시의 재정부담 증가분 9341억원 가운데 43.2%에 달하는 액수다.

김연중 시 세제과장은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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