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역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과 정부의 직무유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ㆍ통ㆍ반장,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찾아내 직권 신청한 경우가 2만1043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신청자의 90% 이상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였다. 정부가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고 상담창구인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홍보하자 신청자 수가 늘고 직권 신청 비중도 높아진 것이다.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고 바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3월 신청자 중 4420명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고, 1만6270명은 민간지원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2만1009명은 아직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수급자 결정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수급 결정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하는 것이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이라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부양의무자 자격 완화가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양의무자 조건은 유지하고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한다. 회기 안에 결론내기 바란다.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정이 조금씩 양보해 서둘러 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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