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지난 3월에만 7만4416명이 새로 복지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정부가 적극 나서자 신청자가 전달(3만1021명)의 2.4배로 급증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소홀했음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과 정부의 직무유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ㆍ통ㆍ반장,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찾아내 직권 신청한 경우가 2만1043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신청자의 90% 이상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였다. 정부가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고 상담창구인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홍보하자 신청자 수가 늘고 직권 신청 비중도 높아진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일제조사를 했기 망정이지 가만히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지 모른다. 어려운 처지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취약계층의 죽음 등 일이 터진 뒤 임시처방에 그치지 말고 상시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이 절실하다. 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살하는 판에 복지행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부처의 공무원을 줄여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고 바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3월 신청자 중 4420명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고, 1만6270명은 민간지원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2만1009명은 아직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수급자 결정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수급 결정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하는 것이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이라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부양의무자 자격 완화가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양의무자 조건은 유지하고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한다. 회기 안에 결론내기 바란다.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정이 조금씩 양보해 서둘러 타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