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전의 불편한 기억…1R '배심원장 스캔들'

벨빈 호건.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이 31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양사는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배심원 출신·성향 등의 작은 부분도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1차소송 당시 배심원장을 맡은 벨빈 호건이 심문 선서 때 과거 하드디스크 전문업체 시게이트와의 소송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시게이트는 삼성전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

또한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 퀸 에마누엘 소속 변호사의 남편이 과거 호건의 개인파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그는 애플의 특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 데다 삼성전자 측 입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호건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파산 경력 및 소송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자격상의 문제점을 들어 배심원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법원은 애초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평결했던 배상액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 오류를 언급하면서 해당되는 삼성전자 제품 14종의 특허침해 여부를 새로 검토하기 위한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최종 배심원 평결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1심은 이와 유사한 9억2900만달러로 배상액 판결을 내렸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는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후보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양측 변호인들 역시 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각사에 불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배심원 후보를 걸러 내는 데 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심원 성향 가운데 사소한 부분도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