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위상 높이는 환경 만들기 앞장”

[인터뷰]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 변리사도 할 수 있게 온힘…열린 회무, 쌍방소통, 흥겹고 유익한 만남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 위상을 높여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특히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를 변리사도 할 수 있게 온힘을 쓸 각오다.”

고영회(56) 대한변리사회장(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은 “60년 역사를 가진 변리사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전문가임에도 현재 위상이 걸맞은지, 국민들과 법조계 인식이 그런지 되짚어 봐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각종 대·내외모임과 홍보로 변리사제도 이해를 돕고 변리사회 주관으로 지식재산경영자과정도 만드는 등 변리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때 37대 회장에 뽑혀 오는 25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는 그는 “각계각층에 변리사 활동영역을 설명하고 지식재산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변리사들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집행부 구성, 전임회장단과의 업무인수인계를 끝내고 회원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변리사회 변화를 꾀하고 있다.

뭣보다도 50여년 이어져온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문제를 새로운 전략으로 풀어볼 생각이다. 그는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변리사들도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법에 규정된 대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에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법에 규정된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일은 변리사가 하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리는 일이 수두룩하다.”

고 회장은 1999년 피뢰기 특허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 때 피고 쪽 대리인으로 나가자 재판부가 문제 삼았다. 그는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왜 대리권이 없느냐”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모를 당했다.

그 후 그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언론에 글을 쓰고 헌법소원을 내면서까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다.

고 회장은 젊은이들 이공계 기피문제에 대해서도 “기술과 법률지식을 가진 변리사가 제대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으면 과학·기술인들도 우대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쌓기, 변리사업계 저가수임문제 풀기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업무영역 넓히기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재권분야와 관련 있는 곳을 찾아 변리사가 참여할 길을 찾겠다”며 “기술가치 평가, 컨설팅 등 개척이 활발한 분야에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회장취임 후 쌍방소통과 회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다.

고 회장은 지난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특허변호사제도에 대해서도 “기술과 법률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제도가 있음에도 특허변호사제도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등록변리사 7200여 명 중 자동자격자가 4000명이 넘는다. 지식재산분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름만 변리사’들이 넘쳐난다. 이는 고객피해로 이어진다.” 그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특허청이 지난해 변호사자동자격제도를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변리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고 회장은 “법조계 울타리가 탄탄해 힘들겠지만 사회적 인정을 받는 등 꼭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공청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사무국 운영도 열린 회무, 쌍방소통, 번개모임 등 흥겹고 유익한 만남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 건립은 전임회장단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긴 하나 멀리 보고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고 회장은 변리사 위상 높이기엔 사회운동참여 등 어느 정도의 대외활동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변리사업계 어려움을 풀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그는 “변리사들도 회를 중심으로 사회 주요 관심사에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글바로쓰기, 우리 것(고유문화, 예술, 사상) 제자리 찾기, 과학기술자 제대로 대우하기가 해결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변리사 자부심’이란 카페(http://cafe.daum.net/papride)를 운영 중이다. 자유칼럼 글꾼,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등지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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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회장 약력> ▲1958년 경남 진주시 금산면 출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1977학번) 학사·석사·박사 ▲제32회 변리사시험 합격, 개업(1997년)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부회장 역임 ▲대한기술사회장(2002~2005년) 역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수도권 대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전문심리위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현재)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