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개인정보유출 방지책, 곪았던 종기처럼 뿌리채 뽑아내야 "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대책은 곪아왔던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상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월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홈페이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유출돼 불법 유통되던 개인정보들이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하여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간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해 뿌리채 뽑아내고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확실한 재발방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우선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공공부문 등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현재 실태 조사중이며 향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이 확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안건인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 규모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복지체계의 미비점을 점검?개선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 '망각'과 '무시' 등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