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더 촘촘한 복지그물 짠다

" ‘광산 복지 인드라망’ 발족…지역 전체 14만여 세대 방문"
"긴급지원·기초생활수급제도 취지 적극 해석…지원 결정 탄력성↑ "

[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대규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국가 지원을 받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적극 해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산구는 지난 7일 오후 ‘광산 복지 인드라망’ 발대식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특별조사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발굴해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발굴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전기·가스·수도가 3개월 이상 끊기거나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빈곤·학대·방임·유기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노숙자, 독거노인과 지적 장애인 등이다.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위한 ‘광산 복지 인드라망’에는 광산구, 통장단,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동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의료기관 등이 함께해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맞춰 21개 동 14만2,000여 세대 전체를 들러 주민들의 생활을 살필 예정이다. 여기에는 통장과 동별 사회단체 회원, 투게더광산 동위원 등이 함께 한다.

‘인드라망’이라는 이름에는 광산구의 소망이 담겨있다. ‘인드라망’은 서로를 비추는 보석이 매달린 거대한 그물을 말한다. 광산구는 기존 조사방식으로 모든 복지 사각지대를 찾을 수도, 지원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서로를 비춰 빛을 발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 이름 지었다.

광산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국가 지원 제도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긴급 상황에 빠진 주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 지침에 있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를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거나, 그동안 받던 보장이 중지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광산구는 전수조사에서 소득·재산·생활 실태를 다시 살펴 개선된 2014년 기준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 복지 인드라망’ 발대식에 참석한 박락진 광산구 부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웃이 있는지 살펴 신속하게 돕고, 국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한목소리로 외쳐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