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서발전 해외투자 등 3건 감사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 감사안 등 3건에 대한 감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통과한 감사안 중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발의한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 감사안은 한국동서발전이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의 지분 40%를 2억5800만달러에 인수 과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사업 당시 이사회 내부에서 이의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며, 국회는 투자결정 경위 및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배임 가능성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사업장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 실시 원인에 대하여 부실 운영 여부 및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의 도입과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은 환경부 차원의 전문적인 검증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 별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기술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 예산 투입된 사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