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용노동부·경찰청·환경부도 1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작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13조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12년말 기준 33%에서 작년말 41%로 늘었다. 또 정부는 1,964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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