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통신사 과징금 3000억 될까…과징금 상한 2%로 오른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올해에는 통신3사의 보조금 과징금 규모만 2000억∼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과징금 부과 상한이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면서다.

17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작년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 최대의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왔다. 올해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1%->2%)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한 해 방통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800억원이다.

한편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올빼미' 보조금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의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햇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