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 우리 요청 없이 결코 안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정부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요청 없이는 결코 행사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는 평화헌법정책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역사 퇴행적인 언행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모하면서 방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책임 있고 투명하게 행동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이를 저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로 북한을 직접 언급했다.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 올 하반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할 방침으로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